INTRODUCTION TO THE U.S. TAX SYSTEM FOR IMMIGRANTS

Whether you arrived in the United States for a short visit or for a permanent stay, you will be faced with navigating your obligations as a U.S. taxpayer. To help you understand the somewhat daunting nature of this task, let me introduce you to some interesting statistics from the National Taxpayer Advocate’s 2010 Annual Report to the Congress.[1]

According to this report, the U.S. tax code has grown so voluminous that it has become a challenge to calculate its volume.[2]  Comprised of 3.8 million words, the printed code equates to about 11,045 single spaced pages in Microsoft Word.[3] The Treasury Department’s income tax regulations, which provide guidance on the meaning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stands one foot high in printed form.[4] The U.S. tax code has gone through constant changes throughout its history.  It was amended 4,428 times during the last ten years or on average, one change each day![5]

You may now wonder why the U.S. tax system is growing in complexity. There are a myriad of answers, but I have a relatively straightforward one: “A fair tax system cannot be simple.”

For example, European history is riddled with examples of ludicrous taxes on beards, hats, gloves, and house windows. I am sure we can laugh at the naïve rationale behind these tax laws now. However, how simple and how inaccurate would it be, if we tried to assess a taxpayer’s wealth by the price of his hat, the presence of his beard, or the number of windows in his house? Clearly, in the case of a tax system, simple is not always good.

Hopefully, you feel a little better now. Yes, you have just arrived to the U.S., a country with one of the most complicated tax systems in the world, a tax system that is constantly changing.  Yet, the change is rooted in an effort to reflect principles of fairness and equality. If it still seems like a daunting task, you are not alone. More than 60% of individuals in the United States seek professional help with their taxes.

As a newcomer to the United States, your first decision would be to determine whether you would like to handle your U.S. tax issues independently or seek advice and assistance.  For newly arrived immigrants, expert assistance generally saves time, money and hassles with the U.S. tax authority,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That is what we do: help people understand the U.S. tax system and reduce the stress of tax compliance.

[1] Taxpayer Advocate Service i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within the IRS. Each State has at least one local office of the Service, and National Taxpayer Advocate (“NTA”) is the head office. By law, NTA must submit two annual reports to the Congress. To criticize the complexity of the current U.S. tax Code, the report quantifies the U.S. Tax Code in an interesting way. (http://www.irs.gov/advocate).

[2] National Tax Payer Advocate’s 2010 Annual Report to Congress (http://www.irs.gov/pub/irs-utl/2010arcmsp1_taxreform.pdf).

[3] Ibid.

[4] Ibid.

[5] Ibid.

이민자를 위한 미국세법의 소개

잠시 방문이든 혹은 영주를 목적으로든 미국에 도착하셨다면, 미국 납세자로서의 의무와 맞닥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소 버겁게 느끼실 이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미국세청 내의 독립기관인 전국 납세자 권익 보호국에서 미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볼까 합니다. [1]

이 자료에 의하면, 미국 세법은 그 분량 자체를 측정하는 것도 어려울 만큼 매우 방대한 양을 자랑합니다.[2] 총 3백 8십만 단어의 출력된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마이크로 소프트 워드 단일행간으로 총1만 1천 45장과 맞먹습니다.[3] 미국 세법의 이해를 돕기위해 국세청에서 발간한 미국세법 시행령 역시 책으로 하면 그 두께가 30 센티미터가 넘습니다.[4] 미국 세법은 항상 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회수를 따지면 지난 10년 동안 약 4428회, 혹은 거의 하루에 한 건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5]

물론 왜 미국세법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변동되어야 하는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간략히 공평한 세법은 간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유럽에서는 시민들이 수염세, 모자세, 장갑세, 혹은 집의 창문세같은 어처구니 없는 세금에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우습기 그지 없는 세법들임에 분명합니다.모자의 가격, 수염을 길렀는 지의 여부, 혹은 창문의 너비나 갯수로 납세자의 부를 측정한다면 얼마나 간편하지만 또 부정확하기 이를 데 없는 방법이겠습니다. 세법에 있어서는 단순함이 미덕이 아닌 것입니다.

한숨을 돌리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세법을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 그 세법이 끊임 없이 변하고 있는 나라,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과 변화는 끊임없이그 기본가치인 공평함 혹은 균등함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듯 복잡한 세법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가 버거워 보이신다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6할 이상의 개인들이 세무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6]

신규정착자로서 하셔야 할 첫번째 결정은 세법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직접 처리하실 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실 지입니다. 신규정착자들의 경우, 세법 전문가들의 도움은 대부분 신규정착자들의 시간과 비용, 나아가 미국세청인 IRS와의 분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신규정착자들의 미국세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세법 준수 노력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덜어드리는 것!

[1] 미국 납세자 권익보호국은 국세청내의 독립 기관으로, 각 주에 지방 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으며, 전국 납세자 권익국은 그 중앙 사무소입니다. 법령에의해 중앙 사무소는 국회에 두개의 보고서를 매년 올리는데, 미국 세법의 복잡함을 비판하면서, 미국 세법의 분량을 재미있게 수치화한 사례가 그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irs.gov/advocate).

[2] 2010년 전국 납세자 권익국의 국회 보고서(http://www.irs.gov/pub/irs-utl/2010arcmsp1_taxreform.pdf).

[3] 상동.

[4] 상동.

[5] 상동.

[6] 상동.